논 타작물 재배사업이란, 17년 쌀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18년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논 타작물의 종류는 옥수수, 총채벼 등 축산농가에 사용 될 조사료와 콩, 수수 등 일반작물을 재배하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신청 작물별 보조금액을 ▶조사료 400만원/ha, ▶일반작물 340만원/ha, ▶두류 280만원/ha 지원하겠다 밝혔고 영광군은 조사료 100만원, 일반작물 80만원, 두류 70만원을 상향해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다.

 

올해 1월~2월까지 신청을 받고 수확을 지나 11월에 지원금을 주는데 수확을 끝낸 농가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이유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타작물을 재배했지만 날씨로 인해 작황이 안좋아 판매가 어려웠고 수확시기를 놓치는 등 실패가 되어버렸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해 벼를 심은 농가는 쌀 값이 올라 이익을 취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영광군의 농민은 군이 상향지원을 홍보하며 농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타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단계에서는 나몰라라하는 행정에 놀아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실적에 눈멀어 영광군 조사료 사업단을 따로 구축해 수확과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적극 어필했지만 수확시기엔 ‘논이 수확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작물이 안좋아 판매가 어렵다’ 등의 이유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가소비가 아닌 재배를 위한 농가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단과 계약을 통해 작물을 수확하고 축협과 연계해서 판매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홍보한 것이 맞지만 지원금액만 보고 지원한 농가의 재배경험부족과 기술부족, 예측 못한 기후변화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며 홍보 당시 계약·합의하지 않은 농가들의 신청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수확을 도울 사업단과 매입하는 축협에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단가가 맞지 않거나 작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은 내년엔 사전에 합의와 계약이 된 농가만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는 별다른 보상대책이 없어보였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벼 재배를 약속한 광주·전남의 일부 농가들이 지원금을 받고도 쌀을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쌀 시장의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쌀값 상승세와 맞물려 ‘딜레마’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이행점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적합으로 확인된 논 면적은 전국적으로 21%에 달했다.

 

전남지역의 참여면적은 1만118㏊(1만1336농가)로, 현재까지 67% 수준인 6325㏊(8355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친 상태다. 이행점검을 마친 대상 면적 가운데 부적합 면적만 1518㏊(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지원금 단가인상과 밭작물 농기계 지원 등 대안을 마련하고 올바르 지침을 내려 진행되게끔 해야한다.

 

또한 영광군 역시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지원금을 인상하고 내년엔 수확과 판매가 잘 이뤄지도록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고 다신 농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내년 제도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