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폭력 잔혹화, 뿌리뽑을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사설] 학교폭력 잔혹화, 뿌리뽑을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4.04.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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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갈수록 학생들의 폭행 사건이 늘어나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관련법과 대책은 많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영광의 한 중학생 5명이 학교 후배 2명에게 서로 폭행하도록 강요하고, 그만하고 싶다고 호소한 피해 학생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이들은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후배들을 폭행한 뒤 피해 학생들에게 상호 폭행을 강요했다. 폭행이 근 1시간 지속되는 동안 가해 학생들은 욕설과 조롱을 반복했고 일부는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의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학교 안팎에서 거의 성인 수준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런 학교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다. 말로만 학교폭력 추방을 외치면서도 막상 일이 터지면 감추기 급급하니 학교 외부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리가 없다.

  또한 일이 크게 알려질 때마다 교육청과 경찰은 대책이라며 호들갑을 떨지만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묻고 싶다. 가해학생을 퇴학 또는 전학시키는 수준의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실효성을 의심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교화 선도에 치중하던 학교폭력대책은 이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 수위를 감안하면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하루빨리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도 한다. 가해학생 계도도 중요하지만 최근 보여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정도를 보면 이를 고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교육당국은 알 것이다.

  학교폭력은 더욱 잔혹해지는데 폭력추방 운동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특히 학교나 지역 모두 명예 실추, 이미지 훼손 등 시답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학교폭력을 감추지 말아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환경조성이 일부 가해학생의 인권, 또 학교 명예 실추, 지역이미지 훼손보다 우선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인성교육 강화, 계도 운운하며 학교폭력을 방치할 것인가. 학교폭력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대의를 위해 가해학생에게는 예외를 두지 말고 철저한 법적 처벌 등으로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감히 동료 학생들을 괴롭힐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육체는 물론 정신과 영혼까지 멍들게 하는 행위다. 아이들의 정서불안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폭력을 소홀히 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학부모 학교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