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불편함 없도록 교통인프라 확충해야
고령화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70세 이상 인구가 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가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면허를 반납하길 꺼리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2020년 646건, 2021년 424건, 2022년 322건, 2023년 408건으로 평균 450여 건에 이른다.
이에 군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매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군이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0년 80명이었던 운전면허 반납자가 2021년 83명, 2022년 105명, 2023년 86명, 2024년 상반기 기준 57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인원이 더 많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묘량면에 사는 70대 김모씨는 “영광에는 대중교통이라고는 버스밖에 없는데다 배차 간격, 노선 등이 편하지 않아 차가 없으면 다니기 불편하다”며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는데 면허 반납하는데 겨우 20만원이면 누가 하겠냐”고 말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70대 주민은 “시골은 운전을 못하면 살 수가 없다. 버스는 한 두 시간에 한 대나 있을까 싶다”며 “지금 100세 시대인데 면허증 반납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일하지 말고 놀라는 얘기“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을 면허 반납의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군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사실상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운전대를 놓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급 같은 일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고령 운전자 중에는 생계를 위해 운전을 지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어르신들도 있어 면허 반납을 강제하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적극 홍보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반납을 유도하고,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혜택 및 경제적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