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상풍력발전, 어민 의견 충분히 수용해야
[사설] 해상풍력발전, 어민 의견 충분히 수용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4.01.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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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어민들의 저항이 거세다. 지난달 26일 영광군 어민단체가 어민 600여 명을 동원해 영광군청 앞 4차선 도로를 봉쇄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관련 행정 절차가 이해 당사자인 자신들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데 대한 반발이다. 낙월 해역 일대에는 현재 364.8MW 규모의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성될 풍력단지는 연근해 어민들이 조업하는 황금어장과 겹친다. 생업 터전을 빼앗길 판인 어민들이 들고일어난 배경이다.

  이 같은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영광을 비롯해 전남·전북·충남·경남·경북 등 바다를 끼는 지역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시도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어민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영광에선 지역주민 반발과 더불어 지자체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2월 전남도에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예정지 변경을 요구했다. 송전선과 철탑 66개가 영광 핵심 관광지를 통과하고 자연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추진 경과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이다.

  수협중앙회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어민들의 우려에 근거가 전혀 없는 게 아니다. 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수 흐름 변경과 소음 진동 전자기 등의 영향으로 해양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하다. 또 공유수면 점유로 인한 해양경관 훼손, 해상 교통 장애 등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입지를 발전 사업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도 문제다. 풍력단지가 추진되는 지역은 대부분 자원이 풍부한 청정해역이다. 지금으로선 어장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단지 조성 이후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 군은 주민수용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그 대응책을 요구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단지는 20~30년의 초장기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번 건설되면 현재는 예상하지 못하지만 장기간 가동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피해 발생의 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제도를 마련한 후 관련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재생에너지와 수산업의 공생방안이 먼저다. 결론적으로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