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피해 사망률 등 정량적 제시 않고 시늉만
영광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영광군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작성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 누락, 주민대피·보호대책 등이 빠진 눈속임 평가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영광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광군과 5개 군은(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 군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엉터리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한수원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명연장 초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지자체의 상식적이고 타당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과 기술적인 검토 등은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 등을 운운하며 겁박하고 지자체가 공람을 강행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안전성과 위험을 무시하고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한빛 1·2호기 수명 연장은 500만 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전북의 시민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사망률이나 집단선량과 같은 피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법적으로 중대사고 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약식으로 시늉만 해 ‘초안’에 반영하고 있어 중차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며 중대사고 시나리오 상정에 우회사고 등을 배제했고, 주민보호대책을 초안에 작성하지도 않고,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안전성 평가를 담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 평가는 존재하는 위험을 가리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