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난 농민들 “재난품목 지정, 전체 피해액 책임져야”
정부와 지자체의 전략 작물 장려 정책에 따라 콩 농사를 지은 농가들이 폭염과 폭우로 작물이 고사하자 피해 전액를 정부가 보상하라며 논 갈아엎기에 나섰다.
지난 22일 영광군농민회는 백수읍 일원에서 농민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수해 피해 논콩 전액 보상,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논콩 갈아엎기를 진행했다.
이들은 침수피해와 배수불량으로 고사한 논콩을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성난 농심을 표출했다.
정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논콩·가루쌀·조사료)을 심으면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영광군 농민도 정부 정책에 따라 논에 콩을 심었지만 장마가 끝나자 작물이 모두 고사했다고 주장했다.
영광군농민회는 “농민들은 쌀 생산을 줄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따랐지만 지난 6~7월 연이은 장마로 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고사했다”며 “그나마 자란 콩도 폭염이 겹쳐 생육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논콩 침수피해와 기대수익 전액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역대 정권은 농민이 요구한 농업재해 보상법을 거부하고 보험만으로 피해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에는 속수무책”이라며 “기후위기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농업재해 보상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어도 매출의 80% 수준만 보상받아 생산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논콩 피해 면적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피해 논콩 전량 수매 및 가격 보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