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엄정 회계 관리, 예방교육철저, 지원중단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
앞으로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본지는 4월초 경로당 보조금 편법 결산과 착복의혹 등 관련 제보를 받고 영광읍에 위치한 경로당 5개소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내역서(운영비, 냉·난방비, 부식비)’와 ‘보조금 지출, 환수 내역’이 담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했다.
경로당 별 보조금 사용 명세는 천차만별이었다. 2020년도 사용하지 못해 반납한 금액이 가장 큰 경로당은 139만4000원, 보조금 320만9000원의 약 43% 정도를 반납했다. 6000원을 반납한 곳도 있었다.
경로당의 보조금 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곳곳에 의문점이 발견됐다. 코로나19로 휴관이 잦았던 2020년, 2021년도에 몇 곳의 경로당이 냉·난방비와 부식비 등 보조금을 모두 사용했다며 반납 금액을 ‘0’원에 맞춘 것이다.
또한 취재 중 코로나19로 휴관 중에도 회원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경로당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민 A씨는 “매년 수백만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보조금이 이같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는 이해가지만, 장부나 보조금 사용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로당 보조금은 냉·난방비, 운영비, 부식비로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운영비와 부식비는 1년에 4차례 분기로 나눠 '보조금 통장'에 입금된다. 보조금이 아닌 보조사업이나 후원금, 회원들이 낸 찬조금, 회비 등은 같은 경로당 명의 통장을 만들어 입출금해야하며, 두 통장 모두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다. 특히 냉·난방비가 남았다고 운영비로 쓰면 불법이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들도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뒷짐만 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군은 관내 경로당에 공문을 발송, 경로당 회계 관리 행정사항 등을 시달했다. 군에 따르면 운영비와 부식비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용 체크카드 사용하고 회원 공개 의무화, 보일러 연료 용량 이상 주유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보조금의 사적사용, 부정사용 등이 발견될 경우 부정 이익환수는 물론,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군 가정행복과 관계자는 “지난해 일부 경로당의 부당사용 액은 모두 환수조치했다”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사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불법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