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 유물이라 평가 받는 관사 폐단 얘기는 어제오늘 거론된 것이 아님에도 질기게 존치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쉽지 않은 관치행정의 숙제다. 관사는 공무원에게 거처로 빌려주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마련해주는 집으로 과거 중앙에서 지방 관리를 임명하던 관선 시절에 도입됐다. 여기에 관사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각종 보수비용, 관리비,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이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심지어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제품, 침구류까지 지자체가 들여놔 주는 모양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교통·통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관사 운영은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다수 주민들은 기초단체장은 지역에 사는 주민 가운데 선출된 자들인데 지역 내 주거하는 주택이 있음에도 굳이 기초단체장 관사가 필요하냐는 원성이 높았다.

 좁은 국토, 더 비좁은 행정구역에 교통도 이처럼 발전한 나라에 굳이 관사를 두는 것 자체가 전근대적이다.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오지 등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관사가 필요 없는 시대다. 타지로 부임할 경우 집을 옮기던지, 일정기간 머물 집을 얻으면 된다. 이젠 공직사회도 이 정도는 받아들일 역량이 되지 않았나 싶다. 관행에 기대 권위주의 시대 유물인 관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만 받을 뿐이다.

 이에 민선 8기를 맞은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관사를 없애거나 용도를 변경해 주민에게 개방하면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관사에 대한 필요성 유무는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관사가 과거 관선시대 중앙 정부에서 지역에 단체장을 파견하면서 만들어진 권위주의의 유산으로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데다 유지관리에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과감히 폐지해 주민 품으로 돌려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폐지를 약속하거나 이미 폐지해 문화예술공간 부지나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역사·교육·문화자원 등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도 보인다. 하지만 영광군은 관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수개월째 방치돼 있어 관리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관사로서 의미가 없어진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 등 공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차피 관사를 주민에게 되돌려줄 것이면 공간 효용 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했으면 한다. 관사 활용 제안은 문화예술공간 전환, 숙박시설 활용, 청년주택 제공, 주차장 또는 공원 조성 등 다양하다. 관사 운영은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바람직한 활용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관사를 돌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