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일 주고 국고 보조금을 개인 돈으로 착각한 공무원 문제점 심각
영광군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 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광읍 도동지구 도시재생 상생협력상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임차인은 10년 이상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올해 상생협력상가 5개소에 최대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와 부실한 업무 처리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지 취재 결과,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됨에도 담당 공무원은 보수공사 업체 선정 등 이행여부를 임대인과 임차인 자율에 맡기고 보수공사 시공업체의 주소지, 건설 면허 보유 유무 등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군은 이 사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주소지가 불분명한 건설업 미등록 유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정산서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가 없음에도 정산을 실시했다.
또한 대상지 선정 과정이 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민 A씨에 따르면 “영광군은 상생협력상가 대상지 선정 관련 공고도 없었고, 다른 유사 대상지는 사전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5개의 업체를 미리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조금 집행 처리 등 관리와 감독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추진 실태를 전면 점검해 개선 방향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이런 상황을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이고, 알면서도 강행했다면 무모한 행정이라는 지역사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테리어 사업자는 1,500만 원 이상 공사 때 건설업 등록증이 없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무면허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가 부실 공사 등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전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인테리어 시공업계 특성상 문제 발생 시 사업자를 내리거나 파산한 뒤 새로운 사업자로 재등록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또 다른 문제는 공사 진행 후 시간이 지난 뒤 부실시공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영광군 도시환경과 정권대 팀장과 박웅만 주무관은 “해당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임차인, 임대인과 상의 후 사업자 등록증과 견적서 등을 확인 후 진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 여부 등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군 도시재생센터 김혜영 센터장은 상생협력상가의 대상지 선정방식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모를 할 때 활성화계획서 자료가 필요해 미리 현장 확인 후 수요조사와 사전설명회를 거쳐 5개소 상가의 동의를 받아 올린 임시 자료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국토부 상생협력상가 조성 사업에 선정된 후 공고를 올리면서 기존 5개소 상가에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재선정위원회에 사업계획서 등 신청을 해야 한다고 고지를 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도심재생과 배석은 주무관은 “사업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한 계약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국토부에서는 준공 서류를 통해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관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며 “전체 사업이 준공되고 난 후 지자체에서 가져온 서류를 파악 후 증빙자료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추가 요청 하거나 환수조치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