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편중되면서 지역 간 삶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보여주는 발전격차 수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면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처음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컸던 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총인구수와 GRDP를 앞섰다. 하지만 매년 격차가 좁혀져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지역 생산수준 차이가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면서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해 수도권 집중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쏠리면서 인구 편중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비수도권은 주민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결국 일자리도 주는 악순환을 겪게 됐다.

 정부는 2004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됐으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말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쏠림현상을 부채질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산업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에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하려면 조세감면과 규제 철폐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기회특구와 같은 공간을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은 일자리다. 무엇보다 지역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편중되면서 지역 간 삶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국책연구기관이 보여주는 발전격차 수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보면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 원 많았고, 단위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처음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컸던 건 아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총인구수와 GRDP를 앞섰다. 하지만 매년 격차가 좁혀져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지역 생산수준 차이가 인구유출의 원인이 되면서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해 수도권 집중화를 낳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쏠리면서 인구 편중 현상을 불러온 것이다. 비수도권은 주민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며 결국 일자리도 주는 악순환을 겪게 됐다.

 정부는 2004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했다. 그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 다양한 정책이 실행됐으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으나 말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설 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균형발전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규제 완화, 규제 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했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쏠림현상을 부채질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산업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방에 기업 유치와 투자를 유도하려면 조세감면과 규제 철폐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기회특구와 같은 공간을 지역에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인구 유출의 핵심 원인은 일자리다. 무엇보다 지역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의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