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예산낭비 폐습 고쳐야..
[사설] 지자체 예산낭비 폐습 고쳐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08.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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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방만한 편성이 여전하다. 예산 낭비 사례는 그동안 수없이 지적되어왔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고질이나 마찬가지다.

 영광군에서 드러난 예산 낭비 사례도 어처구니없다. 예산을 들여 신설한 군청사거리 신호등은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거액의 예산을 들여 신설한 군청 뒤편 확장도로가 군청 직원들 차량 주차장으로 전락한 행태는 질타받아야 마땅하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영광군이 지난 5월 군청 뒤편의 편도1차선 도로상에 주정차 문제로 인해 55천만 원을 들여 확장 공사를 진행했지만 신설도로 시작점에서 종점부까지 한 차선을 군청 직원 차량이 점유하면서 병목현상이 빚어져 확장 전 도로와 다름없는 교통상황으로 행정편의주의 논란에 휩싸였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또한 지난 4월 총사업비 12천만 원을 들여 군청사거리에 신호기를 설치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 곳곳에서 감시망에 걸려든 예산 낭비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 도둑맞는 국민 세금 액수는 더 클 것이다.

 영광군을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하긴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폐습은 영광군에 국한되지 않는다. 영광군의 몇몇 사례는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지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지자체마다 빚더미는 쌓이는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예산낭비 폐습을 타파하려면 세금을 쌈짓돈처럼 집행하는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공사에 따른 군민 불편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공사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우리가 낸 혈세를 도둑맞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은 군민의 몫일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