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얼어붙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급증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만 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손실, 근로자들은 임금손실의 감내를 강요받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터전과 일자리가 사라진 현실은 지진, 태풍, 쓰나미로 인한 재해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 피해가 더 크고 광범위하면 했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난지원금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지만 큰 위안이다.

  재난지원금은 때마다 홍역을 치러왔다. 주느냐 마느냐, 언제 주느냐, 모두 주느냐 일부만 주느냐로 논란이 계속되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도 ‘보편지급’, ‘선별지급’을 둘러싸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은 그간 경험해 본 적 없는 세계적 재난 상황이다. 빈부와 지역을 초월해 모두에게 집단 우울감을 주었고, 한마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들의 마음에는 양보와 이해의 여유가 없기에 ‘위로받지 못한’ 소외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국민의 안전망 보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덜 주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설 연휴에 전남 22개 시·군 중 고흥·구례·해남·강진 등 재정자립도가 영광군보다 낮은 지역을 포함한 12곳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옆 지자체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우리 지역은 안 주나?”라는 영광군민들의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바람까지는 왜곡할 수 없다.

  영광군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설 연휴 전에도 현재에도 검토 중으로 지급 시에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급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긴급’에 있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광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군민이 소외감을 느끼기 전에 재정 범위에서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군의 재정을 보호하며 재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