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소 5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대출 현장의 인력 부족과 ‘남들보다 미리 받아 놓자’는 심리가 겹쳐져 지급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강제만 했지 정작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 사전에 준비를 소홀히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피해 저신용자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직접 대출해 주는 이른바 ‘코로나 대출’을 전국 62개 소진공 센터에는 첫날(25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려 접수가 조기 종료됐다.
농협은행 영광군지부는 소상공인대출로 16건 11억 원이 대출됐고 40건이 서류 심사 중이며, 광주은행 영광지점도 6건 1억 8천만 원이 대출됐고 30건이 서류 심사 중이다고 한다.
농협은행 영광군지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 소상공인은 “신청만 하면 5일 이내에 1,0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찾았지만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며 혀를 찼다.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을 꺼리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식당, 재래시장 등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받았다.
너도나도 버티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으로 몰려들 게 뻔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악의 코로나19 피해를 대피해 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예산 증액만 내세우다 보니 현장 수혈에는 아직 미비하다.
실제 소상공인 직접 대출을 권장했지만, 현장 접수와 심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도 초긴장이다. 이미 지역 신보 위탁으로 업무 과부하 상태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점에서 일 평균 5~7건씩 지역 신보의 상담을 대신 진행 중인데 한 건 당 한 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 부실 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지만 일선 은행에서는 각 창구에서 보수적으로 심사해 추가적인 병목현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율이 낮다 보니 “미리 받아놓자” 살만한 소상공인도 신청 폭주하는 상황이다.
“정부 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뿌리 깊은 인식도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지원에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신청만 하면 1,000만 원을 5일내에 대출해 준다고 하자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소상공인들도 언제 예산이 바닥날지 모른다며 신청 대열에 가세하면서 자금지원을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소상공인까지 가세해 급격히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며 정작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웃픈(웃기지만 슬픈)’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