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인구는 없는데 출산율은 어떻게 올리나…
가임인구는 없는데 출산율은 어떻게 올리나…
  • 김종훈 기자
  • 승인 2016.1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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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T/F팀 소수 운영 '컨트롤타워 역할' 한계

 영광군은 지난 31일 2016년 하반기 인구늘리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외부 유입으로 인구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산율 제고를 통한 내부 인구늘리기에 주력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광군은 2015년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 전국평균 1.24명, 전남평균 1.54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는 타 지자체 대비 월등한 수준의 양육비 지원, 분만센터 운영 등 출산율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출산 장려 wjdcordf 추진할 경우 현재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하였다.
 군은 지난해 분만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시설에 이어 최근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첫 번째 출산아에게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대폭 상향 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발빠른 대책안을 마련하였다고 자평 하고 있다.
 일부 여론에서는 이러한 영광군의 대책이 백약이 무효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실제 군의 공격적인 출산율 장려 정책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가임가능 여성 혹은 가정의 주거, 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 등에 대한 정책 연계성이 부족하고 단편적인 통계로 탁상 공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영광군의 인구 이동은 비록 영광에서 태어났더라도 일자리를 찾아 부모와 함께 대도시로 이동 한다거나, 자녀교육 문제로 대도시로 부모와 함께 전출을 가거나, 고등교육을 마치더라도 대학 진학을 위해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여 타 시군에 정착하는 젊은층이 많고, 취업을 나가 대도시에 정착 하게 되는 것도 당연지사다. 남아 있는 젊은층이 성장해 가정을 이루더라도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와 교육 환경에 또 다시 인구가 빠져 나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 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사회는 다층구조사회(多層構造社會)로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병존하고 관계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 있어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원인과 해결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통한 대책 마련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사회학에서는 언급 하고 있다.
 영광군 인구늘리기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 했던 장기소의원은 '출산장려를 위한 군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영광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역할을 해줄수 있는 인구늘리기 T/F팀의 전문인력 보충과 사회 현상을 종·횡으로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통계전담부서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