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냐 분수효과냐 그것이 문제로다’

매년 말 혹은 연초가 되면 한 해의 나라 살림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계획한 한 해의 경제정책이 발표됩니다. 한 가정의 경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수많은 계산과 예측이 필요한데 하물며 한 나라의 1년 경제 계획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w그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항상 불거지는 갈등이 있으니, 경제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안정적인 분배냐의 치열한 논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제 용어가 바로 ‘ 낙수효과 ’와 ‘ 분수효과 ’인데요. 이 두 효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2016년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있는지를 알아볼까요?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란?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될수록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며 경기가 성장하고, 전체 GDP가 성장하면 저소득층에게도 여러 혜택이 돌아가 소득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컵을 피라미드처럼 쌓아 놓고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의 물이 흘러넘쳐 밑에 있는 컵들에게까지 차례대로 물이 전달되는 모습으로 낙수효과의 의미를 유추해볼 수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가 곧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산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랍니다.
이와 반대로 ‘분수효과’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고 이를 저소득층 경제 복지정책의 증대에 투자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전체적인 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되면 생산 투자로 이어지므로 경기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야외에서 볼 수 있는 분수가 아래에서 위를 향해 힘차게 솟아 올라가 바닥에 넓게 뿌리며 흩어지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연상할 수 있답니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낙수효과 정책 사례: ‘부자감세’는 말 그대로 정부가 기업과 부유층에게 부과하던 기존 세금을 낮춰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정책이에요.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인하와 고환율 정책 등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펼쳐 낙수효과를 노린 대표적인 정책이랍니다.
또 지난해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9.1부동산 대책 역시 이 같은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재건축 규제는 물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중심인 강남 부동산을 달아오르게 만들고 이 같은 열기가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으로 퍼지게 하려는 일명 ‘강남발 낙수효과’를 노린 정책이죠.
분수효과 정책 사례: 정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가계 중심의 경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체크카드 추가 공제 혜택을 늘려 절세 혜택을 주고 이를 통해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있습니다. 카드 합산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절세 혜택을 덜 보게 되는 분수효과 중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김종훈 기자 kjh@tdy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