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도 모자란 판에 삭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한푼도 모자란 판에 삭감되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 투데이영광
  • 승인 2016.03.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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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복 예산 삭감 명령

지난 2월 군의회 임시회의에서는 장애인 여성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안을 의결 하였다.
 지난 노인수당과 마찮가지의 이유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겹쳐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비용을 2009년의 통계청의 '자녀 1인당 평균 자녀양육비의 구조'를 통해 살펴 보면 0~2세는 41만원, 3~5세는 37만원정도 비용이 들어 간다.
 물가 상승을 고려 하면 2016년 현재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 할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 할수 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지적이 불합리 한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여성의 출산과 복지에 군의 관심이 떨어지면 안될 것이다.
양육비 삭감으로 곤경에 처하는 가정이 없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