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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상짓는 논 타작물 재배 농가, 영광군의회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영광군의회 “쌀값인상, 목표가격 변동주기 3년 조정, 논 타작물 피해대책 정부에게 촉구”
김은미 기자 | 승인 2018.11.06 15:23

<속보> 올해 논 타작물을 수확한 농가들이 판매부진이 영광군 행정실적 올리기에 의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지적했다.

 

즉,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한 농민들은 작황이 좋지 않아 판매도 어려워 손해를 보게 되었고 벼를 심은 농민들은 쌀 값이 올라 이익을 얻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졌다.

 

영광군은 내년엔 사전에 합의 된 농가만 지원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견만 밝히고 올해 피해 입은 농가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보였다.

 

이에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29일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논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응답했다.

 

강필구 의장은 "채택한 결의문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회와 군민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발의한 장영진 의원은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해 생산식량기반을 흔드는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있어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요하고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증된 품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광군의회는 5년마다 정하는 쌀 목표가격 결정시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함께 반영하여 실질적인 농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하여 농민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줄 것과 쌀값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의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쌀 시장 과잉공급구조 해소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농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정책적 타당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농민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정부는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시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타작물 재배실적을 50%반영하고, 일부 농민에게는 별도의 공공비축물량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18년 쌀 목표가격을 실질적 생산비 보장, 정당한 노동대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4만원으로 인상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 △농업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 식량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대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업정책을 중단하고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은미 기자  todayyg@tdy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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