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결국 군민 몫
[사설]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결국 군민 몫
  • 투데이영광
  • 승인 2024.09.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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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우려가 크다. 표심잡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무책임하고 무절제한 현금성 공약이 앞다퉈 쏟아지고 있다.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퍼주기식 공약을 마구 뿌리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약 경쟁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크지만 후보자들 간 유사한 내용의 퍼주기 약속으로 묻고 더블로식 맞불을 놓고 있어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원 조달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질러대는 공약이 난무할 경우 선거 분위기가 혼탁해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낼 가능성이 크다.

  후보들은 앞다퉈 달콤한 약속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으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민생을 가장한 선심성 공약이 적지 않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약을 이행하는 시늉만 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들 몫이다.

  또한 공약의 상당수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공약이 형식적 발표에 그쳐선 안 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군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이들 공약이 선거 이후 공수표로 끝나도 문제지만, 이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청구서를 내밀어도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 공약 실천에는 반드시 군민 혈세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공약대로 실천하면 군 재정이 거덜 날 일이고, 표심 공략을 위해 무작정 해본 말이라면 군민을 우습게봤다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제시로 당당하게 대결하길 바란다.

  각 후보가 쏟아낸 수많은 약속을 일일이 검증하기란 유권자 입장에선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공약의 정당성, 실천 가능성을 판별하는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 선거가 임박해 내놓는 현금 살포성 공약에 현혹돼선 안 될 것이다. 지역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인물을 골라내 냉정한 한 표 행사가 절실하다. 잘못 뽑은 대가는 결국 군민 몫으로 돌아간다.

  결국 군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잘못된 공약은 표로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 그래야 선거 때면 등장하는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남발 고질병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눈을 부릅뜨고 포퓰리즘 공세를 단호히 뿌리쳐야 한다.

  이번 재선은 전 군수의 당선무효형으로 다시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참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현명한 모습과 선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