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 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주창한 ‘전 군민 기본소득제’가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장현 후보는 지난달 13일 ‘우리들의 꿈, 살맛 나는 영광’ 출판기념회에서 “전국 최초로 영광에서 전 군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며 오랫동안 구상해온 지역발전 청사진을 밝혔다.

  장 후보가 전국 최초로 영광에서 전군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선포하자 다른 예비후보들도 모두 “나도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영광은 군수가 누가 되든 기본소득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재원 마련이다.

  장 후보는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평생 동안 복지분야만 전공해온 사회복지 전문가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있다.

  장현 후보가 내세운 기본소득제 핵심은 2025년부터 5만1천여명 전 영광 군민에게 매년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시행 첫 해인 2025년엔 년 85만원, 2026년엔 100만원 등 매년 조금씩 늘려 2030년엔 년 200만원을 지급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장 후보는 평생 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분야를 전공해온 복지전문 교수다.

  전 군민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재원 즉,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1회성이 아니고 2025년부터 매년 그것도 조금씩 늘려나가기 위해선 확실한 재원 마련 방안이 급선무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영광군은 한빛발전소에서 매년 약 300억원 가량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다. 이 돈이 어떤 돈인가? 우리 영광 군민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한 수입이다. 영광군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려주는 게 맞다.

  당장 내년 2025년엔 지역자원시설세 300억원과 각종 보조금 절감액 130억원 등 430억원을 전 군민 5만1천여명에게 85만원씩 지급한다.

  2026년엔 2025년 재원에 도비 80억원을 끌어와 보탬으로써 필요한 510억원을 확보, 전 군민에게 100만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한다. 이렇게 해서 2030년엔 전 군민에게 기본소득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모 언론이 “전 군민 기본소득제가 매표행위다라는 내용으로 장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 유권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장현 후보가 내세운 전 군민 기본소득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장현 후보는 “군수 잘 뽑으면 평생 연금 받는다”며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기본소득제를 우리 고장 영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보고 싶다”고 거듭 신념에 가까운 소신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