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금이다. 국가보조금은 보건·복지, 고용, 농업,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공급되고 있는 등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국민의 혈세로 조성돼 공급되는 각종 국가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줄줄 새고 있다. 이는 보조금 수급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지만 보조금 관련서류의 점검이나 현장 검증 등이 허술해 빚어진 결과다. 수급자들은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도 집행 실적을 높이는 데만 골몰할 뿐 정작 대상자 선정과 사용처의 적절성 등 관리에 소홀하면서 부정 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노인 일자리 등에 현금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부정 수급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이는 혈세를 축내는 중대 범죄인 동시에 사회 기강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효성 있는 누수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비리도 함께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은 경로당 보조금에 대한 편법 결산과 착복의혹, 하낙월도 어촌계 보조사업 관련 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보조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기관과 시설에 주는 각종 보조금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조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보조금은 공급 대상이 워낙 방대하고 분야별 지원 요건도 복잡한 만큼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한시적 단속을 펼 것이 아니라 상시적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한 푼의 세금이라도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체계를 점검하고 재구축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방만하게 쓰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엉뚱하게 새나가는 국가보조금사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면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도 모자랄 판에 양심불량자들의 호주머니로 보조금이 흘러들어가서야 될 것인가.

 보조금은 사회·경제적인 각종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혈세로, 결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가 돼서는 안 된다. 보조금 관리체계의 강화를 통해 고질적인 보조금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국가 보조금이 원칙 없이 뿌려진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부정과 비리 등 도덕적 해이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