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부과하는 폐연료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원전은 가동이 끝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일정 기간 시설 내에 보관해야 하고 그 위험성이나 환경 유해성이 발전 당시보다 결코 낮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영광에는 현재 한빛1~6호기까지 총 6개 원전이 풀 가동중이다. 원전 가동에 핵심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도 꾸준히 늘어나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거의 포화 상태다.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낸 후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배출하기 때문에 우선 원자로 건물내부에 위치한 습식 저장시설에서 3∼5년간의 냉각과정을 거쳐 발열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외부에 있는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진다. 이런 1단계 임시저장 과정을 거친 사용 후 핵연료는 2단계로 중간저장시설로 옮겨 40~50년 보관 한 뒤 마지막으로 밀봉과정을 거쳐 땅 속 깊은 곳에 묻어서 보관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준위인 사용후 핵연료시설을 처리할 중간저장 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부분의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형편이며 한빛원전은 7년 뒤인 2030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10년 전부터 폐연료세 필요성을 제기해온 원전 5개 도시가 용역까지 발주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했는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해 원전 지역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강력 추진하자는 논의는 더 활발해지고 있다. 핵폐기물은 사실상 원전 지역에 떠맡기면서 위험물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 데 대한 반발이다.
영광, 경주, 기장 등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앞으로 차례로 수명이 다해 언젠가는 가동을 멈춘다. 사용 기간을 다소 연장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원전이 발전을 중단한다고 위험요인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원전의 진짜 문제는 어쩌면 영구정지 이후일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폐기물 처리 말이다. 영구처분장을 결정하지 못해 수년째 돌고 도는 원전정책 현실이 그걸 증명한다. 그렇다면 이 애물단지를 계속 안고 살아야 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원전이 멈췄다는 이유로 지원금은 대폭 줄이면서 잔존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다.
폐연료세 도입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한다고 한다. 사용후핵연료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발전 단가가 높아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일견 맞는 말이나 현재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 일부 원전 주민 희생의 대가라는 사실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면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