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2012~2022년) 사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늘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2021년 말 기준 운전면허를 보유 중인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402만여 명으로 2017년 말 280만여 명보다 43%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에서 발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1년 3만1841건으로 1년 새 769건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720명에서 709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 수는 4만4269명에서 4만4713건으로 444명이 증가했다. 고령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치사율이 비고령자보다 1.8배 높아 음주운전보다 위험하다는 말도 나온다.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별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초반에 머물러 있다. 영광군의 경우 2020년 80건, 2021년 83건, 2022년 10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반납률이 저조한 것은 면허 반납 시 주는 지원금 등 보상이 턱없이 적은데다 반납 이후 마땅한 이동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은 차가 없으면 이동에 제약이 많아 반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더욱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최대 20만원, 전라남도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광은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 또한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고, 지원방법도 현금, 지역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서로 달라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다양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100세 시대 건강수명도 점차 늘어나고 택시나 화물차와 같이 생계형 운전자도 적지 않다는 점도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주행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오는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운전면허 반납과 마찬가지로 이동수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호응을 얻기 어렵다. 운전대를 놓더라도 어르신들의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