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악취 근절 방법 없나?’ 과태료 부과해도 버젓이 운영, 단속 효과 없어
‘축사 악취 근절 방법 없나?’ 과태료 부과해도 버젓이 운영, 단속 효과 없어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12.13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농·백수 등 곳곳 민원 속출, 생활 불편 커
-퇴비 관리·청소 등 관련 부서 합동 특별점검 집중 계도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 시급

 영광 군민들이 군 곳곳의 축사에서 퍼져 나오는 악취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악취 축사를 단속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군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광군 등에 따르면 군 곳곳에서 축사 악취와 관련한 주민 민원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악취가 가장 심했던 지난 여름철 접수된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은 홍농, 백수 등 지역에서만 40여 건이었다.

 군에 신고된 축산시설은 1,500여 개에 이른다. 이 중 상대적으로 악취가 더 심하다고 알려진 돼지 농가는 36여 개다. 축사들은 대부분 염산면, 백수읍, 불갑면 등에 집단적으로 몰려 있다. 가축의 분뇨에서 배출되는 악취는 축사 근처뿐 아니라 바람을 타고 1~2를 날아가 군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축사 인근 지역의 악취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불갑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악취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아침, 저녁은 물론 낮에도 축사 근처를 지나갈 때면 차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냄새가 독하다군 환경과에 민원을 여러 번 넣었다. 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들었지만 해결이 안 된다. 청정지역 영광군이 악취에 죽어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홍곡리 주민들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와 퇴비 야적 등으로 인해 군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 지난달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직도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군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 축사는 민원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현재도 개선명령을 이행 중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만 이어지면서 지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다.

 영광지역의 축산업을 보면 대규모의 축사는 분뇨 배출 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지만,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아무런 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보니 대부분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군 환경담당 공무원은 과태료만 부과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감독을 수시로 해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축사 주변 가축 분뇨 무단 야적 및 투기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 악취저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축사 악취 민원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방문해 악취 포집, 퇴비 야적 등을 점검하고 있지만 매번 악취 정도가 다른 데다 현행 제도상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원 해소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