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시위 여파로 교통 정체…군민들 불편 호소
군청 앞 시위 여파로 교통 정체…군민들 불편 호소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11.29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근길 발 묶인 군민들 ‘발동동’
-교통정체 극심한 출근길에 꼭 해야하나
-시간대 조정 등 현실적 대안 필요

 영광군청 주차장 게이트 입구 옆 점거 시위 여파로 군청과 우체국 사거리 일대 주요 도로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나 출근길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시위나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군청 앞 집회·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통체증과 통행 방해 등으로 다수의 군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에는 제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장인 A씨는 영광군청 우체국 사거리는 원래도 막히는 곳인데 시위까지 하면 답이 없다면서 자유로운 집회·시위 보장도 좋지만 군민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경찰은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권리 보장과 다수 군민의 불편 사이에서 고민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집회는 경찰이 허가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고 집회 인원이 많아 차로를 점거하겠다는 신고를 해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관념적이어서 집회 참가자들의 권리 보장과 군민 불편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집회·시위는 신고제라 요건에 맞춰서 신고할 경우 금지할 방법이 없고, 안전을 위해 차로를 비워줄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성숙한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집회 소음과 교통체증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군민 피해가 없게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