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빛원전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행정낭비… 100억 원 규모 주민 지원 사업 군에서 관리해야
[기자수첩] 한빛원전의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행정낭비… 100억 원 규모 주민 지원 사업 군에서 관리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2.11.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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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그동안 업무의 비효율화를 막기 위해 서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일선과 현장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보조금을 받는 수많은 기관들이 예외 없이 엄청난 서류작업에 시달리고 있다. 오죽하면 귀찮고 힘들어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는 기관과 단체도 많을 정도다.

 영광군의 경우 한빛원전이 원전지역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치 않는 과다한 서류 체출을 요구해 사무 처리 지연 등 해정 과부하가 걸려 불편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공시된 자료 등 목적도 분명치 않은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해 무수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중복, 반복적인 서류 제출 요구는 업무효율 저조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서류의 요구 목적도 모호한 상태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문제지만, 한빛원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사업이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등 물의를 빚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 원전에 대한 안전성, 정보 공개 불투명 등 원전 인식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번일로 인해 다시 한 번 원전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직접 밝혀야 할 사안마저 정보공개와 상관없는 해당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책임회피로 일관하면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원 사업비와 운영권 등을 군이 인수해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빛원전 역시 서류 간소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과 시설에서 하루빨리 사무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류더미가 사라지길 바란다. 더 이상 상급기관이나 감독기관에 보여줄 불필요한 서류철 작업에 매달리지 않고 오롯이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일괄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문서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