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만 낭비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예산만 낭비
  • 최윤희 기자
  • 승인 2022.07.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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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등 기반시설 미흡한데 분양하겠나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따른 전원생활 수요와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돼 온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68억여 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총 68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202111월 준공한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총 50필지 규모로 조성됐다. ·도비를 지원받아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광주시와 가깝고 인근에 불갑사 관광지, 불갑테마공원 등 유명관광지와 국도선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1월 사업공모 당시 접수한 예비계약자들이 99명에 육박했다. 도시민을 우선해 50세대에 사전분양이 완료 됐었다.

 하지만 수도권의 아파트가 노후대비 재테크 차원에서 유리한 점, 도심 속 생활의 편의시설, 분양가와 분양조건, 건축기준 등에 상당수가 포기, 또한 지중전기 입선 및 사후 관리 등 많은 시설공사 및 행정절차가 복잡해 현재까지 실제 계약된 택지는 30필지에 불과해 현재까지 20필지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 초기 평당 33만원으로 예상했던 분양 가격이 조성공사 후 평당 50~62만원까지 2배가량 올랐고 까다로운 규제도 미분양에 한몫했다. 신청 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준공해야 하고 2층 이하 단독주택만 허용된다. 개발 콘셉트에 따라 담장, , 옹벽, 간판 등도 설치할 수 없어 모악지구 신규마을 분양실적이 저조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전원마을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도·전기·정화조 등 공동설비와 단지 내 CCTV, 조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공급해 관련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정말 필요한 전기공사를 입주민이 직접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

 이에 모악지구 신규마을이 당초 귀농 인구를 유치한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분양조건 완화 및 대책 마련과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 전문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싼값에 주택을 공급, 인구 증가 등을 도모하려는 야심찬 정책이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 겉돌고 있다말로만 전원마을이지 지자체의 반성 없이 반복되는 예산 낭비 사업추진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첫 분양공모 당시에도 99명이 분양의사를 밝혔으나 최근 건축 비용 상승으로 분양을 포기하는 것 같다미분양이 지속될 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