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소멸,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설] 지방소멸,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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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등 전남 지역 1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8개 지표로 만든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을 직접 골라내기는 처음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향후 10년간 투입,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인구 감소 추세에 더해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마저 수도권에 빼앗기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다. 현 시점에선 전남에서 소멸 위기 지자체가 16곳이지만 앞으로 이 숫자가 줄거나 그 상태로라도 머물 가능성은 없다. 전남은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향후 30년 내 인구가 급감할 것이라고 얼마전 감사원이 경고한 바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멸 고위험지역은 전남(9), 경북(8), 경남(7) 순서로 많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이 젊은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데에는 두차례의 계기가 있다. 대학 입학과 취업이 그것이다. 이른바 명문대좋은 일자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자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가 취업이라는 점에서, 두 요인은 뿌리가 같다고 봐야 한다. 지금은 소멸 고위험지역이 죄다 농산어촌 군 지역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면 지방 중소도시들도 차례로 소멸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는 저출산과 국토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처럼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은 지난 20여년간 200조 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도 43조 원이 편성돼 있으나 인구는 오히려 더 줄었다. 작년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상황까지 갔다. 국가균형발전도 마찬가지다. 지방소멸특별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내용을 보강했지만 지역민의 피부에 닿기까지 속도가 너무 느리다. 소멸을 막으려면 지방이 젊은이들이 살 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산업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주거·보육·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은 물론이다.

 인구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통 그 기한을 향후 10년으로 보는데 이 기간 내에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다. 아이는 무조건 돈만 준다고 낳아지는 게 아니다. 지역민이 자기 고향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으로 정착해 출산까지 하게 하려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겠는가. 질 좋은 교육, 든든한 일터, 수준 높은 문화가 있으면 굳이 떠날 이유가 없다.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