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유 킥보드 문제점 속히 해결해야
[사설] 공유 킥보드 문제점 속히 해결해야
  • 투데이영광
  • 승인 2021.1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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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동킥보드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비교적 짧은 거리를 단시간에 이동할 경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이용법도 간단하고 편리하다. 주차와 반납은 더 편하다.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고 반납하고 싶은 곳에 그대로 두면 된다. 그러다보니 장점과 이점이 많은 반면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인도 위 과속 주행에 따른 보행자 안전 위협과 이용 후 인도 위 방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공유 전동킥보드는 안전과 관리 문제로 단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등장을 반기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전동킥보드는 부피가 작은 데다,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어서 오히려 장려해야 마땅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유형 사업의 운영방식이다. 전동킥보드는 전용 주차 공간 없이 프리플로팅이라는 자유 거치 방식이다 보니 이용자들이 타다 내버려둔 장비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어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산책로와 인도·도로 인근, 주택가에 방치돼 도심 흉물이 따로 없다. 누군가 시작은 했지만 아무도 깔끔하게 끝맺지 않아 결국은 공동체의 부담으로 남은 실패 모델이다.

 신개념 이동수단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단속과 규제의 칼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기존 제도의 틀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 초기에 그 부분을 개선해야 더 큰 혼란이 없다. 무엇보다 혼란과 시행착오 방지의 책임은 해당 업으로 이익을 보는 사업자여야 한다. 공용 자전거나 킥보드의 거치 공간 확보와 장비 사후 처리 의무는 지자체가 아닌 사업 주체의 몫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수익은 수익대로 올리면서 그로 인해 공동체가 입는 피해는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민간업자가 벌여놓은 일을 공공이 뒷수습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건 더욱 이치에 안 맞는다.

 공유형 교통수단 관련 제도 마련은 현재 국회나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개선책도 일부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허용 가능 연령, 면허증 의무화 여부, 보호 장구 의무화 여부 등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더할 것이 관리방식이다. ‘프리플로팅이라는 업태를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보행자와 사용자 안전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공유형 교통수단을 지금처럼 자유업으로 놔두지 말고 최소한 등록은 의무화하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행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또 운영자가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전거나 킥보드의 거치 장소와 방식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엉뚱한 곳에 방치하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매기는 형태다.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막 물꼬를 튼 스타트업 산업이 군민들의 불안감에 막혀서야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