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의‘코로나19’백신 예약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시스템 접속에 장시간이 소요되는가 하면 어렵사리 연결이 되더라도‘시스템 에러’메시지가 뜨는 먹통 대란이 수없이 벌어졌다고 한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은 접속망을 뚫기 위한 갖가지 묘책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우회 접속을 시도하거나 노트북 설정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요령과 편법이 이용자들 사이에 진행됐다고도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방역을 위한 공공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차제에 주요 통신망 구축과 운영에 이상이 없는지 체계적인 점검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최근 정부기관과 기업등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한 사이버 해킹사건 역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과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회 정보위원회 하모의원은 한국 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최근 북한 정책총국 산하 해커조직인‘킴수키’로 추정하는 IP를 통해 해킹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하의원은 한국형 전투기(KF21) 등을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해킹이 발생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업무용 PC 62대가 해킹을 당해 환자정보 6,969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더욱이 보안침해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다지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말 대통령으로 제정된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특별히 시선이 쏠린다.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직무중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및 사이버공격 위협에 대한 예방,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요한 것은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기본규정을 마련한 것은 정말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용도에 따라 나눠 사용하는‘망분리’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많은 양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민간 기업들에서 정보통신을 내부용과 외부용 등으로 적절하게 분리해 안전하게 운영하므로서 사이버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무선 데이터 트래픽의 폭증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네트워크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 사이버 테러 집단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공격으로 국가안보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요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이버공격을 당할 경우 그 피해는 사실상 가늠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적군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응시하며 경계망을 철통같이 지키는 초병의 자세로 빈틈없는 사이버 안보체계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