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 생활폐기물을 고체 형태로 만들어 연료로 사용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형연료 발전시설(SRF)은 가연성 폐기물을 태워 열과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로 다이옥신 및 질소산화물과 같은 유해 물질 배출 논란 때문이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나 지자체 측은 SRF가 친환경 에너지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공장 가동 과정에서 매연 등 각종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고유가 시대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폐기물 자원화는 매우 중요하다. 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거나, 매립, 소각될 경우 토양오염 및 악취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단순 소각의 경우 아까운 자원을 버리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생활 폐기물을 고형연료(SRF)로 만들어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춘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게 되면, 매립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방지하면서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은 매립보다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다. 열병합발전소의 연료가 유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검증부터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주민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이해와 동의부터 구하고 환경과 오염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다면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고형연료의 특성상 균일한 품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가 함께 연료 문제부터 꼼꼼히 살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쓰레기를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취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졸속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병합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환경 에너지 정책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 영광군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책이 좋더라도 시작부터 마찰만 일으킨다면 발전은커녕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허가만 내주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 주민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

 지금 영광군은 친환경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열병합발전소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면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유해 물질 배출 여부부터 따져 시행 여부를 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등 상호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