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투기, 색출과 엄벌…
[기자수첩] 공무원 투기, 색출과 엄벌…
  • 정병환 사회부장
  • 승인 2021.04.20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이제는 지역, 전남까지도 옮겨붙고 있다. 현재 도내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소수가 축재의 수단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내 집 마련에 희망을 걸고 사는 서민들의 평정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전라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이 확산함에 따라 도지사 특별지시로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11개 지구에서의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 토지 투기 여부 전수조사는 도 공직자와 전남개발공사 직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11개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이전 3년간 부동산 거래 명세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로 공무원 등의 위법 사실 등 잘못이 드러나면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철저히 밝혀낼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9일 강진군청 군수 부속실과 지역 업체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강진군 공무원인 D씨가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D씨는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3일 전남경찰청은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정현복 시장은 본인과 자녀가 소유하고 있던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배우자 소유의 땅 인근에도 개발을 진행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을 빚었다. 또 친인척과 측근들의 자녀 등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떠들던 이들의 행위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일탈로 밝혀진다면 공인으로써의 자격마저도 의심받게 될 뿐이다. 부동산 투기는 대부분 지능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벗어나 중차대한 범죄행위이다. 불로소득을 통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이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수사로 투기세력을 남김없이 가려냄으로써 국민의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

  영광군 또한 투기의혹에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회복과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