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농노인대학장 정 병 희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면제한 미국산 수입란이 지난달 27일부터 국내 유통을 시작했지만, 국내 대형마트들은 국산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판매를 꺼리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신선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계란파동의 근본 원인이 된 무차별 살처분 기준 변경 요구를 외면하고 수입이라는 미봉책으로 계란 생산 농가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정부 당국을 원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 12월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500m였던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로 확대한 바 있다. 살처분 반경 확대는 필연적으로 살처분 가금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계란 생산 기반이 심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여기서 문제는 계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생산 기반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과 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주장들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음에도 담당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AI 발생 농장 간 수평전파가 아닌 산발적 감염으로 바뀐 상황에 맞춰 기존 방역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단키트와 백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과학적 방역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도 살처분 대상 농장을 직선거리로 따져 선정하는 방식의 비현실성도 막대한 살처분 비용의 지자체 부담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이 묵묵부답인 실정이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담당부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당연한 의무이고 조치가 아닐까? 특히 가금 농장주들의 철저한 방역지침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농가와 관련 업계,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직·간접의 피해를 주고 있는 살처분 정책의 신속하고도 현실성 있는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