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징역 9년, 공범 B군 장기 8년 단기 6년 실형 확정
고등학생 여성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영광 여고생 사망 사건’ 가해자 남성 2명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치사 혐의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대법원은 치사가 맞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 B(19)군에게는 장기 8년, 단기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 13일 술을 먹여 성관계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을 불러낸 뒤 술 게임을 해 벌주를 마시게 했다. 이들은 미리 게임의 질문과 정답을 짜놓았다. 당시 C양은 게임에서 질 때마다 벌주를 마신 탓에 1시간 30분 만에 소주 3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강간했다. 동영상 불법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왔다. 피해자는 그 자리서 숨을 거뒀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 청소를 한 모텔 주인에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C양은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5일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더 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친구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혼자 죽었다. 쓰러지자마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고 “그들은 친구가 쓰러지자 강간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 휴대폰에 술 게임을 사전에 조작한 증거와 친구의 몸 사진,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다.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가해자들은 전과가 있었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충격적인 사건 내막도 털어놨다. 청원인은 “사건 전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 당할 때 친구는 살아있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며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편히 살아가는 범죄자들을 가만 볼 수가 없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한다.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모텔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온다고 해서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강간 혐의만 인정하고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군은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이, B군은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치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과정에서 아무런 움직임이나 반응 없이 의식불명 상태인 C양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현장을 나갔다”며 “A씨는 C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후배에게 전화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가서 깨워달라’는 통화를 한 적도 있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결과를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군에게 징역 9년을, B군에게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