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출범, 첫날부터 반대시위로 진통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출범, 첫날부터 반대시위로 진통
  • 투데이영광
  • 승인 2019.06.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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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회의 "이해당사자 재검토위에 참여해야", 정부 "이해당사자 아닌 일반 국민 의견 반영"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29일 공식 출범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시작부터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환경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재검토위원에 원자력발전 이해당사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선릉역 위워크 2호점에서 재검토위원 위촉식과 현판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2016년에 ‘2028년까지 원전 외부에 영구처분 부지 선정, 2052년까지 영구처분 시설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공론화위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다시 공론화위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지역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83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원전은 모두 4기의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저장률이 91%를 넘어 오는 2021년 가득차게 된다.
  월성을 시작으로 한빛 원전이 2026년, 고리원전 2027년, 한울원전 2028년 순으로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29일공식 출범시켰다.  그동안 미흡했던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준위방폐물을 어떻게 처리 절차와 관리방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구하게 되고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원전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됐고 이해 당사자가 논의에서 배제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원전 주민 대표나 환경단체 대표, 핵산업계 대표, 정부가 추천한 중립위원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지 순항할 수 있다. 많은 갈등은 있겠지만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원전 주변 주민들은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증설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때 주민 참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국 영광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 마이크를 들고 “핵 폐기물을 떠안고 사는 지역 주민 무시한 일방적 위원회가 무슨 공론화냐고 말하며, 전 정권에서 관리 정책을 발표했을 때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다시 공론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해 당사자는 다 빼놓고 이게 제대로 된 공론화가 맞느냐며 산업부 장관은 즉각 나와서 사과하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실행기구가 되어야 하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원전주변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어렵게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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