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하고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18)군 등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간 및 동영상 촬영 등을 한 A군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6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B(17)군과 C(군)에게도 단기 2년 6개월∼장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직접 성폭행을 하지는 않은 D(17)군 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은 의도적으로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실신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동영상 촬영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숨져 유가족의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치사죄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A군 등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